"기본 소득(basic income, 최저 소득 보장)"가 점점 높은 지지를 얻고있다. 5년 전에 확실히 비주류의 한정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정치적 입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끌게하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고용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들은, 기본 소득제에 관한 예비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있다. 한층 복잡하게 되고, 부담이 증대하는 한편으로 효율적이지 않는 생활 보호 제도의 일부를 기본 소득제로 대체하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지지는 또한,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노벨 기념 경제학 스웨덴 은행상"의 수상자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에 독일 린다 우에서 개최 된 린다 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참석 한 경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학자로 노벨상 수상자 크리스 피사리데스(Chris Pissarides) 경은 공개 토론회에서, 세계화 외에도 로봇과 인공 지능(AI) 등장으로 생기는 불평등의 해결책이 되는것으로, 기본 소득의 도입을 제창 했다. 기술을 필요로하는 일을 포함하여 많은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자동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 소득은,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다.(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면) 의료 보험이나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 할 수 있을 것"
"국가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보조하거나, 실업자를 합리적인 임금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고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 각각 무엇을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스스로 결정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 의료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돈을 제공하고, 각각의 씀씀이는 스스로 결정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소득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노동 경제학자 피터 다이아몬드도 기본 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피사리데스경과 함께 2010년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한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의 빈곤의 심화와 사회적 이동의 부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 도입은 실현 가능?
다만, 이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피사리데스 경과 다이아몬드 교수는 모두, 높은 소득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제창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모두 재산세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상속세, 유산 세금에 의한 세수를 재원으로하는 것을 지지. 한편 피사리데스 경은 주택의 매각 이익 등을 포함한 재산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양도 소득세를 제안했다.
또한 재산세의 도입을 이 두 사람 이상으로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은, 같은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만 교수 일 것이다.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과세 대상을 근로 소득이 아니라 자본 소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의 대부분은, 노동은 자본부다 풍부했다. 따라서 근로 소득으로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세계가 고령화하고 근로 소득이 자본 소득을 밑돌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것은, 적어도 이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과세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