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꿈은 사라지고, 낙태에 대한 비난은 더욱 강해지고, 약값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잠시 방심 상태였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제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살짝 들여다보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보험 제도 개혁, 통칭 "오바마케어"였다. 또한 낙태에 관해서도 현재의 법 제도와는 반대의 자세를 보여줬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마리화나 합법화 등의 법안에 대해 일부 주에서 주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 오바마케어의 행방
우선 지금 풍전 등화가 되고있는 것이 오바마케어이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오바마케어의 즉각적인 폐지를 의회에 신청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해왔었다. 분명히 지금은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폐지도 순조롭게 될 것이다. 상원에서 공화당 수장을 맡고 있는 미치 매코넬 씨와 하원 의장의 폴 라이언 씨도 "오바마케어 폐지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11월 11일,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만나 "역시 오바마케어, 완전폐지하지 않을지도"라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오바마케어의 유지를 요구받았고, 특히 기왕증(既往症, 지금까지 경험 한 질병)이 있는 사람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조항 등에 대해 "굉장히 좋은 생각(I like those very mush)"라고 코멘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애초에 오바마케어를 폐지 한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속 모호했었다. 올해 6월 공화당에 의한 의료 제도 개혁안이 발표 되었었지만, 그 개혁안도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케어 덕분에 의료 보험에 가입 할 사람들 2200만명이 갑자기 보험에서 제외된다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 특히 여성에게는 불안
트럼프의 의료 정책에 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것은 여성들이다. 트럼프는 임신 낙태에 대해 "프로 라이프(생명우선=낙태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낙태 여성은 처벌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또한 마리화나, 안락사 합법화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