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비만에 세금? 인도에서 생활 습관병 예방을 위한 세금 논의

오델리아 2017. 1. 31. 11:31

인도에서 "비만 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인도 총리 "비만 세" 도입을 제언


인도에서 "비만 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비만 세금이라고 하면, 비만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간식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 등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크 푸드 등의 소비를 줄이고 비만을 예방하자는 목적.



일본 산케이 Biz에 따르면, 인도의 비만 세금 검토 그룹이 총리에게, 간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 등에 과세하는 "비만 세"의 도입을 2017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제언했다.


- 경제 발전으로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사인의 약 53%가 생활 습관병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6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비만, 생활 습관병 대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어 인도 남부 케랄라 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패스트 푸드 등에 14.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해졌다.


- 서방 국가들이 속속 도입


최근 건강을 위해 특정 식품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2011년 불포화 지방산을 일정 이상 포함한 식품에 과세하는 "지방 세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그러나 국외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의 증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불과 1년만에 폐지해버렸다는....



- "포테이토 세금", "소다 세금", "설탕 세" 도...


헝가리는 2011년에 염분과 당분, 카페인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상품에 대한 과세, 이른바 "감자칩 세"가 시작됐다.


프랑스와 멕시코, 믹구의 몇몇 국가는 당분을 많이 함유한 음료에 대한 "소다 세"를 도입했다. 영국에도 2018년 3월부터 설탕이나 감미료를 많이 포함한 음료에 대한 과세(설탕 세)가 시작된다.


- 넷상에는 반향이 속출


이른바 "비만 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의해 넷상에는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보건 기구(WHO)에서는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과세하도록"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자신이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홀쭉한 사람이라고 넷상에서는 말을 하는데...음~ 그럴것 같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