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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무시"는 어떻게 범죄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나?

오델리아 2018. 9. 23. 13:15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면 3만원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있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차량을 피하기"라는 행동은 지금은 당연한 듯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실 192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 딜러 및 제조 업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때가지, 보행자 측에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라 "자동차 측이 보행자를 피해야한다"라고 외어있었다. 



이 전환점이 된 것이, "신호 무시의 범죄화"라는 사건이다.


1920년에 들어서기전까지, 미국의 "도로"는, 지금과는 전혀 양상이 달랐다. 자동차가 증가하기 전, 도로는 보행자의 것이었고, 포장마차가 넘쳐났고, 마차와 전차가 달리고, 어린이 놀이터 역할을 했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다시 오른쪽을 보고 길을 건넌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보행자는 원하는 시간에 아무때고 그냥 길을 건너는것이 가능했고, 횡단 보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1920년대, 당연히 교통사고는 증가. 1901년부터 1923년까지 약 20년간 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1000명 이하에서 1만 5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인. 그래서 자동차는 "경박 한 놀이기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던데다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분노는 부풀어 올라갔다. 도시는 죽은 아이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신문은 사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운전자를 비난하고 풍자화해서 운전자는 사신에 비유되었다.


교통법이 제정 될 때까지, 재판에서 책임이 있는것은 "더 큰 차량"에 타고 있던 쪽이 일반적이었다. 즉, 차와 사람의 충동 사고의 경우, 그때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자가 비난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활동가들은 "도시가 제정 한 제한 속도 규정에 불구하고, 차량 속도를 억제하기위한 장치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1923년에는 "차가 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는 조속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4만 2000명의 신시내티 주민이 서명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던 도시의 자동차 딜러들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편지를 보내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딜러측의 행동이 주효해, 활동가들의 운동은 실패. 그리고 자동차 딜러들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마침내 자동차 메이커, 딜러, 자동차를 지원하는 활동 그룹이, 도로 교통법에 대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측을 규제하는 형태로 다시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



도로 교통에 관해 보행자 측을 규제하는 법률은 1912년, 캔자스에서 제정되어 있었지만, 위와 같은 자동차 판매 측의 활동에 의해 1920년대 중반에는 전국적인 것이었다. 특히 상무 장관 인 후에 제31대 대통령이 되는 허버트 후버는 열정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할 도로 교통법의 모델로, 로스 엔젤레스의 법에 따라 보행자의 행동에 대해 규정 한 "1928 Model Municipal Traffic Ordinance"를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걸을 수 있었던 보행자는 "횡단 보도가 있는 곳"만을 도보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어도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룰을 지키지 않아도 경찰에 붙잡혔다거나 소송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었다고.



그래서, 미국 자동차 상공 회의소는 신문사를 위한 무료 통신사를 설립. 기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날 기사로 발행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전까지 신문은 교통 사고의 책임은 차량에 있다고 전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통신사는 사고의 책임은 보행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규칙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같은 시기에, 미국 자동차 협회도 학교에 대한 안전 캠페인 및 교통 안전 포스터 경연 대회를 지원. 1925년에는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지 않았던 12세의 어린이가 재판에서 판사 역의 동료에 "1주일 칠판 청소형"을 선고 받았다고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이들은 "위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치"의 감각에 호소한다는 것. 교통법 위반자를 단속할 때도, 조용히 꾸짖고 벌금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휘슬을 사용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으로, 통행인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영어로 신호 무시는 "jaywalking"이라고 하는데, 당시 "jay"라는 말은 "촌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졌었다. 또한 "도시에서 걷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당사자의 수치의 감각을 부추기는 의도에서 붙여진 것이다.


지금이야 "jaywalk"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캠페인은 성공했고, 2018년 현재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생각이 뇌리에 깊숙이 인식되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