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스위스, 총기 자율이지만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오델리아 2018. 3. 19. 17:27

스위스에서는 2001년, 남자가 지방 의회에 침입하여 14명을 사살 한 후 자살 한 사건 이후, 총기 난사 사건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인구 830만명 중 약 200만명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2016년 총기 살인 사건이 47건 발생했지만, 국가 전체의 총에 의한 사망률은 제로에 가깝다. 



전미 총기 협회(NRA)는, 총기 소유와 관련하여, 상황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종종 스위스의 예를 든다. 2016년, NRA는 스위스에는 개인 소유의 총이 수백만 정 있으며, 또한 사냥용 총기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총에 의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스위스는 총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규정이 있다.


총에 대한 스위스의 역사를 살펴보고, 왜 스위스에서는 미국보다 총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지를 살펴보자.


▲스위스는 총 기술이 중시되고 있다. 매년 13~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테스트가 개최된다. 


취리히에서 매년 개최되는 "크너벤시센(Knabenschiessen)"은 1600년대에 시작된 전통 행사. 쉽게 번역하면, "소년에 의한 사격"이라는 뜻으로 한때 소년 만이 대상이었으나, 1991년부터는 여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 각지의 소년소녀들이 매년 9월에 개최되는 군용 소총을 사용하는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한다. 아이들은 여기서 사격 실력을 겨룬다.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우승자는 "슉첸코닉(Schutzenkonig)", 사격의 왕 또는 여왕으로 불린다.



▲시민들이 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스위스가 200년 이상, 중립을 유지해 온것이 원인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 


1815년 이후, 모든 국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위스 육군은 전세계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위스 인들은, 총을 소유하는 것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위스 남성의 대부분은, 총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의 의무화한다. 


미국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남성의 병력 의무가 있다. 18~34세의 "병역에 적합한" 남자는 권총 또는 소총이 주어지고 훈련을 받는다. 병역을 마친 후, 보통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총을 매입 할 수있다. 물론 허가가 필요하다. 최근 스위스 정부는 군대를 축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위스는 면밀하게 디자인 된 요새와 같은 나라 


스위스 국경은 기본적으로 명령에 의해 폭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사방을 타국과 접하는 내륙국 스위스에는, 교량, 도로, 철도, 터널 등 적어도 3000곳의 폭파 지점이 설치되어 있다. 


존 맥피(John McPhee) 씨는 저서(La Place de la Concorde Suisse)에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스위스의 독일 국경 부근에서는 모든 철도와 고속도로의 터널을 폭파에 의해 봉쇄되도록 되어있다. 근처의 산에는 군 전 부대가 들어갈 수있는 다수의 구멍이 파져 있다"



▲총을 소유 한 스위스 국민 중 약 4분의 1은 병역 또는 경찰의 임무에 종사하고 있다. 


2000년에 실시 된 조사에서는, 총 소유자 중 25% 이상이 자신의 총을 병역 또는 경찰의 임무에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비슷한 대답으로서 미국에서는 5%이하.



▲군인이 소유 한 총기 이외에, 스위스는 개인 소유의 총기가 약 200만 정있다. 그러나 그 수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 


스위스 정부는 개인 소유의 총기 중 약 절반이 병역에 사용된 소총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의 총 소유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 


2007년 스몰 암즈 서베이(Small Arms Survey)의 조사에서는, 스위스의 총 소유 비율은 100명 당 46정, 미국(89정), 예멘(55정)에 이허 세계 제 3위의 비율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한 것 같다. 현재는 국민의 약 4명 당 1정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기 판매자는 엄격한 라이센스 절차가 있다.


스위스는 지역 수준으로 총 소유 허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지역 내, 즉 국가에서 누가 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록했다. 그러나 엽총과 일부 총기 허가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주 경찰은 총기 라이센스를 안이하게 다루고있는 것은 아니다. 주 경찰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거나 총 구매 희망자가 이전 살았던 주 당국에 문의하여 구입 희망자의 심사를 실시한다. 미국에서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등의 주가 유사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폭력적인 사람이나 부적격 인 사람에게는 총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스위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알코올이나 마약 등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총 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도 "폭력 또는 위험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은 총기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위 목적"에서 총을 휴대하는 소유자는 총알을 제대로 장전하고 사격 할 수있는지를 증명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건강,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스위스는 유엔의 "2017년 세계 행복도 보고서"에서 4위를 차지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주요 요소, 즉 복지, 자유, 관용, 성실, 건강, 소득, 그리고 뛰어난 통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한편, 이 보고서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10년, 행복도가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지원의 감소와 정치적 부패의 증가"라고 보고서는 적고있다.





▲하지만, 총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다


스위스는 아직 유럽에서 총기 사건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사망 사건의 대부분은 자살.



▲세계를 보면, 법에 의한 강력한 총기 규제와 총 사망자의 적음에 관련이 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


스위스는 지난 수백 년간 각주가 총의 규제에 규정해왔지만, 1990년대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1999년에 처음으로 국가로서의 규제를 정했다.


이후 총기 규제를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자살을 포함한 국가의 총 사망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시점에서, 국민의 11%만 군에서 지급 된 총을 병역 후에도 집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기 휴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스위스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를 얻는 것은 어렵다. 군 관계자와 경찰이 아니면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총을 집에 소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총을 꺼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스위스는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취리히 대학의 마틴 키리아스(Martin Killias) 교수는 2013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것은 거의 사실이다. 사냥꾼과 사격 경기의 선수는 집에서 사격장까지 총을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 총을 휴대 한 채 커피를 사러가는 것등은 할 수없다.


또한 휴대하는 동안에는 총알을 빼 놓아야 한다. 스타 벅스 같은 장소에서의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과거에 두 차례정도 폭발 사고가 있었다.